[현장연결]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 고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9일) 있었던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관심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수용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용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우리 경제 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과밀시설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민수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용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용자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하여 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재범 예측 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 법무부 대변인]
과거의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가석방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2020년 추가 사건 진행 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입니다.
다음으로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 현황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자는 244명이었습니다.
이는 점차 확대되는 수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형 집행률을 낮춰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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